[종합] 한덕수 총리 “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실내마스크 해제 조건 이달 확정”

입력 2022-12-09 09:04 수정 2022-1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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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만전 주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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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때가 되면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해제 조건은 이번달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멘트 분야는 운송자 복귀 등으로 출하량이 정상수준을 회복했으나, 제주 등 일부지역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철강, 석유화학 등은 공장에 적재공간이 부족해 주말 이후 생산 중단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철강, 석유화학의 생산 차질은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수도권 등의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이 지속되어 국민불편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화물연대에 “국가 경제 정상화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주 월요일(12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 한 총리는 “10월 17일 첫 발생한 후 최근 2주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나주·곡성·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발생이 집중되고, 가족 또는 동일인이 관리하는 농장들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확인되는 등 지역 확산 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일제검사 실시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나주·영암 등 고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살처분 범위 조정, 특별방역단 운영, 통제초소 추가 설치 등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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