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기반 정비사업 계속 축소…중앙 정부 나서야

2020년 지방사무소 이양…밭농업 기계화율 높이려면 정비 지속해야

▲한 마늘밭에서 농부들이 마늘쫑을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밭기반 정비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으로 이양된 뒤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밭기반 정비사업비는 2020년 717억5700만 원에서 지난해 640억1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업면적은 5458㏊에서 5026㏊로 감소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994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한 국가 주도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5년 지자체 중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2010년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변경됐다. 이후 2020년에는 지방사무소로 전면 이양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재원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게 됐고, 단체장 등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미루거나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기계화율도 제자리걸음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기반 정비가 완료된 논농업은 2020년 기준 기계화율이 98.6%에 달하지만 밭농업 기계화율은 아직 61.9%에 불과하다.

이에 보고서는 "안정화한 농산물 생산과 그를 위한 기반 정비를 지방정부의 선택지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기초생계를 지지하는 농산물의 국내 생산과 이를 위한 기반 정비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밭농업의 발전이 시급하다. 농업계 관계자는 "경지면적 감소에도 밭 면적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은 국민 식생활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결국 쌀보다 밭작물의 소득이 높기 때문"이라며 "기계화, 관개 등 밭농사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