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법인세·금투세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정반대
‘부자감세’ 논란 법인세...여야 해묵은 논쟁
이상민 해임안 등 다른 분야에서도 여야 갈등 심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들어서고 있다. 2022.12.06. [e-mail]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연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의견이 도통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인하 2년 유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에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①문재인 정부 기조 전부 되돌린 與...사실상 ‘윤석열 vs 문재인’ 공방

왜 유독 법인세를 두고 여야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전부 되돌린 정부·여당의 방침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증세 조처로 1990년 이후 27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하지만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하고 각종 비과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낙수효과’ 전략을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경제정책 기조’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 역시 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격 논의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취지에서다. 2018년 12월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출범해 가동했고, 이후 금투세는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2025년까지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완전히 뒤집혔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공공분양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약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강경 태세를 보여줬다.

◇②‘포퓰리즘’으로 전락한 만만한 법인세

법인세가 양당의 포퓰리즘 세금으로 전락했다는 분석도 있다. 친기업 성향의 국민의힘과 반기업 기조를 유지하는 민주당이 늘 펼쳐오던 해묵은 논쟁이라는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첫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도 법인세 인하였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율을 통일할 경우 최고세율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당시 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정부의 세정체계를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부총리를 향해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의 감세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총리께서도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부자감세’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재계 관계자는 “세입을 건드려야 세출을 결정할 수 있는데, 종부세나 소득세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법인세가 가장 큰 세원”이라며 “소득세를 건드리면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인데, (여야 입장에서) 법인세밖에 더 (건드릴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각 정당이 받는 표심의 그룹이 다른데, 그에 맞게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법인세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③이상민 해임안 등 산적한 갈등의 골

이미 여야는 법인세 외에도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안정부 경찰국 예산 등 ‘권력형 예산’에 대해 감액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한 예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도 뇌관이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대선 불복”이라고 규탄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마저 야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