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2030년까지 1조4000억 원 재정 필요…"식량자급률도 하락"

▲경기 화성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미곡처리장(RPC)에서 추수한 벼를 싣고 온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 매입이 현실화하면 앞으로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무매입을 위한 재정 부담도 커져 2030년 1조4000억 원이 들어가고 식량자급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단경기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농경연은 분석을 통해 격리 의무화가 쌀 과잉 상황을 가져와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격리 의무화가 판로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 쌀 생산에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쌀 소비는 감소하는데 생산 감소폭이 줄어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쌀값은 80㎏ 기준 17만2000원에서 18만 원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농경연은 내다봤다. 올해 수확기 평균 가격인 18만7000원에서는 5.4%, 과거 5년(2017~2021년) 평균가격 19만3000원에서는 8.3%가 낮다.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하더라도 산지 쌀값은 현재 18만7000원보다 낮은 17~18만 원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농경연은 분석했다.

공급과잉이 심화하면서 재정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030년에 의무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1조4000억 원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하면 재정소요액은 600억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해 장기적인 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강력한 쌀 증산유도 정책인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감축 정책인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식량안보의 핵심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인데 쌀 생산이 계속될수록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제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 이후 밀의 자급률은 2027년 4.0%, 콩의 자급률은 26.4%로 현재 정책 목표인 7.9%, 40.0%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 관계자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법제화하면 일부 농민단체들이 고추와 마늘, 축산물 등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며 "현재도 농업 예산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경우 타 품목에 대한 지원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