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설득 나선 김진표 의장, ‘법인세 인하’ 중재안 제시…“단 1%p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팽행선을 달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자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합의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예산에 대해선 “적법성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담아달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취지다.

김 의장은 “639조 원의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결단을 내려 수용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늘까지 ‘잠정 합의’를 해달라고도 압박했다. 그는 “오늘 중에 두 분이 합의해서 일단 합의문을 국민들에게 발표한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크게 보고 양보해달라”며 “저희는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진지하게, 책임있게 나와달라”며 “의장께서 고심 끝에 주신 제안인 만큼 정부·여당이 정말 깊게 들여다보시고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