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배터리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경쟁국 중 가장 높아

대한상의, ‘아치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분석’ 보고서
대중 수입 의존도 58%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아
美 핵심광물 수입비중 15%…IRA 보조금 요건 미달
“이차전지 공급망 위기 취약…위험 분산 필요”

▲(제공=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은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배터리 산업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공급망 위험을 분산하고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기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이차전지 주요 생산국의 핵심광물별 최대수입국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필수적인 8대 광물 중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탄산리튬(89.3%), 황산니켈(59%) 등 5개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 비중이 경쟁국 대비 가장 높았다.

한국의 경우 핵심광물별 수입 1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을 낸 값이 77.1%로 집계됐다. 일본(66.5%), 중국(60%), 독일(51.1%)에 비해 높은 수치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수입국별로 보면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중 탄산리튬(칠레)과 황산니켈(핀란드)을 제외한 6개 품목을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은 5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여오고 있었다. 다만 대중 수입의존도는 한국보다 대체로 낮았다.

이차전지 주요 생산국은 모두 중국에 수입을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수입액 기준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58.7%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일본 41%, 독일 14.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전체 수입액 중 대중 수입 비중은 2010년 35.6%에서 2020년 58.7%로 10년 새 2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총 수입액도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에 대한 전체 수입 규모는 2020년 기준 10억6000만 달러로 일본(11억3000만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4억8000만 달러, 독일은 1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최근 첨단산업분야 자국우선주의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공급망 위기 요인이 가중되고 있어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등 핵심 자원을 경제안보 이슈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요건인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로부터 탄산리튬 89.3%를 수입하고 있지만 다른 광물의 수입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탄산리튬을 제외한 7개 품목의 총 수입액 중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의 비중은 10.1%에 불과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핵심광물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결집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업은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