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다주택자 세금 중과, 임차인에 전가돼…감세로 저가 임차 여건"
"공공임대 과하면 납세 부담…50만호 공공주택 포함 270만호 공급"
"고금리에 집값 하락해 수요 규제 완화…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빌라왕 사망 파장, 법률지원TF 만들어 전세금 반환 보증 받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감세를 임차인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빌라왕’ 사망 사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합동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 가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패널의 부동산 관련 질문에 답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영세 임차인에 대한 세금 전가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자기가 살지 않으면 임대를 하는데 세금 중과를 하면 과세가 고스란히 임차인에 전가되는 게 시장의 법칙”이라며 “부자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 열악한 임차인들이 저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도 선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앙·지방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아 납세자에 큰 부담이 되고 경기위축 요인이 된다”며 공공·민간이 섞인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 공급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 하락 추세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이 안정찾는데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0만 호 규모 주택 공급과 이달 말에 청약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50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수요 측면에선 “고금리로 집값이 하락해서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좀 안정을 찾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부터 공급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한 ‘특례 보금자리론’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정책 검토를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빌라왕이라 불린 김씨가 갑작스레 사망해 20~30대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어 법률 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히 하도록 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