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가스요금 2배 오르나

입력 2022-12-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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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2배가량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기요금 항목별로 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 등 수준으로 인상 압력을 받는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간 상한을 kW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을 가정한 수치다.

올해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 등 총 19.3원 인상됐다.

한전의 적자 규모는 올해 말 별도 기준 약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2023~2024년 흑자 전환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 해소, 2027년 말 경영 정상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에서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에는 네 차례에 걸쳐 5.47원이 인상됐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요금을 메가줄당 8.4원 올릴 경우 2027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0.4원 올리면 이를 1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 외에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노력을 펼치는 계획도 포함됐다.

다만 두 방안은 모두 부처 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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