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실업대란 시대 ‘맞춤형 복지’ 절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실업대란 시대의 대안, 맞춤형 복지’라는 보고서를 통해 실업안정망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계층을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장기 실업자로 유형화해 맞춤형 복지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실업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불황기에는 실직이 늘어나고 고용안정성이 크게 훼손되는데, 특히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훨씬 불안정해진다.

연구소는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실업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은 증가하는 반면에 실직 시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제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률이 낮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기존의 정부 복지정책은 최저생계보장 대상자 중심의 공적 지원 제도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인데,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전국민의 5~7%) 가운데 절반 수준인 3%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직시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실업안전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정규직 근로자는 93%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52.1%만이 가입돼 있으며, 일일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률은 더욱 열악하다는 것.

따라서 불황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계층을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장기 실업자로 유형화해 맞춤형 복지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연구소는 3가지 유형의 실업안전망 대책으로서, 첫째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생계 상황에 따라 경영안정 지원, 긴급 생계대책, 재기노력 지원으로 대책을 구분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등을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둘째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으로 고용보험료의 감면을 제안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보험료(1.15%)를 1/2로 감면(0.575%)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회원국에 권고하는 고용정책 패키지의 하나이다.

연구소는 고용보험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와 추가 지출로 인해 560억원~735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임시 일용직 및 소규모 사업장 상근직의 실업급여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경우 연간 750억원~925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장기 실업자 등 근로기간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생계비 보조차원의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실업자 23만 9000명에게 최저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급할 경우 1인당 모두 250만 8000원을 지원해 연간 600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