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 5년 간 국민 혈세를 낭비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 개편을 주문하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건보 보장성 확대에 주력한 ‘문재인 케어’에 반하는 중증 질환 지원에 집중하는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노동, 부동산, 원자력 발전 정책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깨뜨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건보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적자, 이에 따른 건보 기금 적립금 감소를 막고 고비용 중증·희귀 질환 치료 보장에 재정을 집중시키는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중요한 건 누구나 몸이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원하는 모든 진료를 받는 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 받는 것이다. 이 취지대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 뒤집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안 마련을 밝혔고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에 따른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 근로시간제 개선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전체 업종에 3개월’로 확대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은 과세 등을 통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은 수요 규제 완화에 무게를 뒀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에 대해 “부자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 (부담 전가를 막아) 열악한 임차인들이 저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며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 부담 완화에 이어 대출 규제도 풀어 수요를 끌어올림으로써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원전의 경우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외쳤다. 원전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선 데 이어 신한울 1호기 가동에 직접 메시지를 내며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는데,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내년 원전 업계 일감 지원 규모 2조 원 이상 확대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4000억 원 투자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