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 8년 뒤 정비사 등 일자리 '반토막'

고용부,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개최

(이투데이 DB)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8년 뒤 관련 업종 근로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10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어 5개 과제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위탁 수행하는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회 변화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등을 과제로 선정해 일자리 창출 경로와 고용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선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2030년 자동차 수리정비업 근로자 수가 올해(2500명)의 절반 수준인 132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연료소매업(주유소·충전소) 근로자 수는 1052명에서 98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향후 5~10년 이내를 폐업 또는 업종전환 시기로 예상하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충전기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 충전시설 구축이 이뤄지면 매년 355개의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평가에선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 등 지원 필요성이 제시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평가에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1년이 경과하면서 고용유지 효과가 감소했다. 활용 정책도 직업훈련지원금보단 고용유지지원금에 쏠렸다. 해당 평가에선 고용유지 외에도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이나 재취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됐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선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의 고용 효과’, ‘친환경 선박 중장기계획 수립의 고용 영향’ 등이 발표됐다.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는 관계부처, 소관 자치단체 등에 전달돼 정책 개선과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디지털‧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3저(금리·물가·환율) 현상 등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고용 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