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5년 화성 착륙 성공 목표…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한다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2045년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추진하고 화성착륙 성공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민간 우주산업을 창출해 2045년에는 우주산업 세계 시장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한 우주개발 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위성사업과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 정책을 심의해 온 국내 우주정책 최상위 의결기구다.

이날 회의에선 국내 우주분야가 앞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개최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한 만큼 우주경제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날 안건으로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는 우주개발 2.0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우주경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의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 등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했다. 오는 2032년까지 달 착륙을 완료한 뒤 2045년에는 화성착륙 성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을 설정하고 이행 수단으로서의 2대 실천전략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에는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우주수송 능력을 갖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도 혁신한다. 구체적인 추진시기와 방법 등 세부적인 이행방안은 내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고, 5대 임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각각 별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해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과 경남, 대전을 각각 ‘발사체 특화지구’, ‘위성 특화지구’,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특화지구별 다양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남 지역에는 나로우주센터가 구축돼 발사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 발세체 산업 견인을 위해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 지역에는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확충해 위성제조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대전 지역에는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특화지구별 다양한 지원을 집중해 우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사업에도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청이 협력하며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1조 4223억 원을 투입해 위성체,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한 만큼,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