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0일 건설노조의 불법ㆍ탈법 행위로 서민경제가 피해를 본다며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ㆍ당ㆍ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은 조합원 채용에 대한 강요,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현장 불법 행위가 만연해있다.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건설현장 갈취, 조직적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들이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약점을 잡아 사업주를 겁박하고 금품 요구, 조합원을 채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에 노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 인력 고용 제한도 푸는 게 맞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량제 제한 개선, 외국인 추가 쿼터 대한 것도 넓혀야 할 것"이라며 "인력 운용 개선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더 나아가서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건설노조"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250만 호 주택건설에 실제 시공을 맡은 중소전문건설업체 대다수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위반으로 인해 외국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별고용제한 해제를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 무법지대가 됐고, 어제오늘이 아닌, 방치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 같다"며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0만 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피해자다. 학교폭력 일진들의 횡포에 다수의 학생과 선생과 학부모들이 말 못 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노동자들 모두가 극소수의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볼모가 돼 있다"며 "하루빨리 해방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노조가) 현장을 막고 차량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장비도 배차하고 사람까지도 인력배치를 요구한다"며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200만∼300만 원은 더 추가로 공사비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현장의 근로자가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문제를 개선해서 노조의 채용 강요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