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안 합친다…현 체제 유지

지배구조 분과위 "코로나19로 분석에 한계"

▲경기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이동 중인 KTX . (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통합에 대한 판단이 다시 미뤄졌다. 정부는 당분간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SR 통합 여부 결정을 유보한다는 판단이 담긴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분과위에는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1명씩 6명, 소비자단체 2명,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 기관의 통합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을 주장했으나, SR과 SR 노조는 고객 서비스 개선이나 철도 산업 경쟁력을 위해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분과위는 종합의견에서 "경쟁으로 인한 국민 혜택이 늘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했다"면서도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2017~2019년)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고,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분과위 내에서도 통합에 대한 찬반 논쟁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통합 반대 측은 경쟁체제 도입 이후 KTX 마일리지 제도가 부활하고, SRT 운임은 KTX 대비 10% 인하되면서 이용자가 연평균 1506억 원의 할인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통합 찬성 측에서는 KTX 마일리지 제도 부활은 공기업 경쟁체제와 관계가 없고, 통합으로 인건비, 설비비 등 연간 최대 406억 원의 중복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분과위의 유보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 정부는 양 기관이 경쟁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만큼 다시 통합 문제는 제기될 여지도 남아 있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경쟁체제 유지 여부를 언제 어떻게 다시 평가할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충분히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