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분위기 조성하는 與…여론 보며 속도 조절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여당이 연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부도 23일 해제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ㆍ김미애ㆍ서정숙ㆍ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병률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이 자리했다.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당은 약 2개월 전부터 정부에 마스크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려움이 많다"며 "취약계층을 생각해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병원 수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도 "감염병 사태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되는 만큼 실내마스크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고 위중증 환자 수도 유지된다는 점에서 구체적 방식이나 시점을 결정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수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당정협의회를 열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마스크 자율화 분위기를 연일 조성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전 세계 주요국 중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나라가 이집트와 한국뿐인 상황이다.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실제 착용률은 한동안 높을 것이라는 조사도 있다. 리얼서치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44.6%로 집계됐다. '당장 착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21.2%)의 두 배를 웃돌았다.

다만 정부가 의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9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는 질문에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55%로 '해제 불가능하다'는 응답(41.8%)보다 많았다. 하지만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는 '해제 불가(50.7%)' 의견이 '가능(45.7%)'을 넘어섰다.

정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특정 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모든 시설에서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2단계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