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20% 낮춘다…가계통신비 인하 신호탄

입력 2022-1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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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지속성장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도매대가 데이터당 1.61월→1.29원으로 인하…19.8% 낮아져
LTE·5G 수익배분 대가율 1~2%P 낮추고 이통 3사 선불폰 철수
“알뜰폰 업계 경쟁력 제고”…저렴한 요금제 제공 기반 마련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요금제의 핵심인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정부에서 민생안정대책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세운 상황에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된 이후 10월 기준 1246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 중 순수 휴대폰 가입자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의 5%에 불과해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 상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강화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종량제 도매대가는 데이터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으로 인하한다.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도매대가가 약 20% 인하돼 1MB 당 1원 초반으로 낮아졌다. 도매대가가 인하된 만큼 알뜰폰 중소 사업자들이 자체 요금제를 정비해 활발한 경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SKT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제공 중인 LTE, 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을 1~2%p씩 인하해 더욱 저렴한 요금제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가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QoS(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를 포함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가 알뜰폰사에게 데이터 QoS(400kbps)를 신규 도매제공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알뜰폰사-카드사간 협력도 강화한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이용자들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 자체적으로 가입과 이용, 해지 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통3사 서비스와 비교 분석해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초 발표한 뒤 이후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1200만 명을 돌파한 중요한 해”라며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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