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되면 ‘6조’ 번다…쉼의 경제적 가치

▲내년부터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부터 크리스마스(12월 25일·성탄절)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석가탄신일)을 대체 공휴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일을 늘려 경기 위축을 타개해보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 누구보다 바쁘게 사는 한국인에게 ‘쉼’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내수 진작·휴식권 확대·종교계 요청 등 삼박자…하루 쉬면 ‘6조 원’ 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 국민 휴식권 차원 보장에서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건의를 하루 만에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쉰다.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은 대상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5월 8일 석가탄신일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모두 일요일과 겹쳤다. 정부가 꺼내든 ‘휴식 카드’는 내년 부처님오신날(5월27일ㆍ토요일)부터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이 양대 종교 행사를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이유는 경제 효과 때문이다. 공휴일 하루에만 늘어나는 소비와 연계 경제효과는 6조 원에 가깝다. 공휴일 하루 늘리면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인 6조630억 원에 비슷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0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 원이다. 파급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서 유발되는 생산액은 4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부가가치 유발액 은 16300억 원이며 3만6000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로 음식업(관련 산업 포함)이 △생산유발액 1조55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5900억 원 △ 취업 유발인원 1만4100명으로 가장 영향이 컸다. 숙박업은 △생산유발액 1조8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4100억 원 △취업유발 인원 9900명, 운송서비스업은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 1조5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38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7900명, 예술과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생산유발액 52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25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4100명 등으로 추정된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민은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내수 경기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공휴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행일의 신속한 결정으로 가계와 기업 등 민간 주체들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휴일의 경제적 가치는 6조 원에 육박한다. 이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다.

근로시간 줄어드는 재계는 ‘한숨’…“중기 경영난 보완책도 함께 마련”

국민과 정부는 대체공휴일 대상 확대를 반기지만, 재계는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늘어난 공휴일이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계는 지난해 대체휴일을 국경일 외에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추진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체 공휴일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논평을 내고 “산업 현장,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발 경제위기,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 각종 휴가 확대에 이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가 생산위축과 고용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 상의는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코로나 팬데믹과 주 52시간제로 가뜩이나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휴일 확대로 인한 수혜업종도 있겠지만 피해업종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영향을 면밀히 살펴본 후 법제화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줄어든 근로시간과 근로일 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양대 종교 행사의 공휴일이 확정적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석가탄신일 행사 모습.(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