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내년에도 난항 예상...2023년 경제 정책ㆍ과세 등 준비 미비

‘2023년 경제정책 방향’ㆍ‘신성장 4.0 전략’, 가상자산 언급 거의 없어
올해 대선 당시 발표한 가상자산 친화 공약은 유명무실
관련 법안 10건은 국회 계류 중…코앞에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도 문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 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내년에도 가상자산 산업의 행방은 묘연해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 정책에선 가상자산과 관련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올해 초 대선 당시 여야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 진흥 공약을 선언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어 보인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가상자산 산업 관련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 단계적 마련’으로 법, 제도와 관련한 내용만 언급된 수준이다.

지난해 비트코인(BTC)은 역대 최고가인 8270만 원을 기록하면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기준 투자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가상자산 산업 친화적인 공약을 연달아 발표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 중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발행(IEO) 단계적 허용 등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비과세한도 상향(5000만 원까지)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등을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내놨다.

분위기가 뒤바뀌는 데에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정부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그나마 발의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10건이다. 이 중 7건이 지난해에 발의된 법안이다. 이른바 불장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 발의안 수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에도 하락장과 함께 일명 박상기의 난으로 정부는 산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만 확고히 했다”라면서 “올해는 대선공약으로 가상자산이 언급되면서 기대치가 높았지만 올해도 하락장과 함께 정부 관심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산업 진흥과 관련된 발표가 거의 없었다”라면서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 부처들에 가상자산 산업 관련 행정 명령을 지시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눈앞에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도 문제다. 당초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까지 2년 더 유예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2주 뒤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문성 한양대학교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시스템 미비한 상황 기본적으로 과세 유예하고 시스템 구축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23일 국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