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내년도 금리는 얼마나 올라갈까?

이화택 경제칼럼니스트

금리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국내 금리의 추세를 예측하려면 미국 금리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일지 몰라도 미 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는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후 국내 금리의 상승한계는 미 연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연준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로 인상했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도 최고금리를 5.1%로 전망하면서 긴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한다. 연준이 고강도 긴축정책을 유지할 경우 경제의 약한 고리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기업들은 도산할 위험에 봉착하게 되고, 파산과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급기야 경기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경기가 침체된다면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이 감소하면서 연준의 바람대로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바람은 다르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2023년 중반까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2023년 말 또는 2024년에는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수익률)는 2022년 10월 24일에 근래 최고치인 4.23%를 기록하였고, 이후 12월 22일에는 3.65%까지 하락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는 금리가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7% 이상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금리상승의 한계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부채에도 달려있다. 역사를 볼아보면, 1980년 미국의 정부부채는 약 9000억 달러였으며 당시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1982년 당시 연준 의장 폴 볼커(Paul Volcker)는 기준금리를 16.5%까지 인상해 심각한 불황을 야기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무려 31조2800억 달러이다. 정부가 지급한 대출이자는 2021년에 매우 낮은 금리 덕분에 고작(?) 3520억 달러(약 457조 원)였다. 하지만 내년도 대출금리가 예를 들어 5%를 유지한다면 이자비용은 무려 1조5000억 달러(약 2000조 원)로 증가하게 된다!

아무리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이자를 감당하기엔 무리일 것이다. 게다가 2023년도 바이든 정부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정부부채와 원리금 상환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23년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 한계는 4.75% 내지 5%다,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기준금리를 마음대로 높일 수는 없다. 금리가 높으면, 가계와 기업은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대신 더 많이 저축하게 된다. 가계든 기업이든 한계 차입자는 높은 금리로 인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파산하기 쉽다. 이미 미국 경제는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한계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실업자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있으며 이미 경기침체 국면에 돌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연준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은 2022년 6월에 최고치인 9.1%에서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1월에는 7.1%까지 떨어졌다. 물가상승률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내년 상반기 중에 안정된다면 미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금리의 정점이 4.75~5%라면, 한국 금리상승의 한계는 3.75~4.25% 정도일 것이고,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와 1%P 내외의 차이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