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다시 짓는다…추가 건설ㆍ운전 연장 결정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첫 전략 수정
현재 33개 원전 중 가동 중인 곳은 10개
가동 멈춘 시간 만큼 수명 연장하기로
신설과 증설도 다시 진행 결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충격을 뒤로하고 원전을 다시 짓기로 했다. 전날 탈 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지진 후 벌어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그간 원전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탈 탄소 가속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에 11년간 이어오던 전략을 수정했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40년 원칙, 최장 60년’이라는 기존 원전 수명 기한을 유지하되, 그간 가동을 멈췄던 원전은 정지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첫 가동 후 60년이 지난 원전도 재가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일본엔 원전이 33개 있고 10개만 가동 중이다.

원전 신설과 증설에 대한 견해도 바꿨다. 2011년 당시 지침엔 “신설과 증설은 (검토 대상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이번엔 “차세대 혁신 원전의 개발과 건설에 임한다”는 내용과 “우선 폐쇄를 결정한 원전의 증설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줄이고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30개 가까운 원전 가동이 필요해 기존 원전만으로는 달성이 어렵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