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예산 ‘지역화폐’ 절반 수준…소상공인 “실망스러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절반으로 줄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우려 중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지역화폐 예산에 3525억 원을 편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예산안에 합의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표’로 불리며 예산안 합의의 쟁점 중 하나다. 정부에서는 애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ㆍ증액 거부를 주장했던 ‘윤석열 표’ 사업과 예산을 주고받았다.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거나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화폐이자 상품권이다. 백화점ㆍ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율이 5~10% 수준으로 높은 편이라 소비자 호응도가 높다. 할인율이 10%일 경우 소비자는 10만 원권 지역화폐를 9만 원에 살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절반의 예산이 살아났다고 고마워해야 하냐”면서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지역화폐의 매출 증대 효과가 큰데 예산을 대폭 감축해 걱정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의뢰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12월 발간한 연구용역보고서(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가맹점은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87만5000원(3.4%) 늘어난 반면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만6000원(0.4%) 감소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소상공인들 역시 지역화폐가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호응이 좋아 불특정 다수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가 컸던 만큼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보였다. 정쟁에 집중하느라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백 회장은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야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은 매출도 늘리고 먹고살 수 있다”며 “예산을 줄이지만 말고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을 쏟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 정책과 함께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에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역화폐에만 매몰되고 연체된 채무 조정 등 다른 이슈에는 신경쓰지 않아 아쉽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