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국민통합위 1호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백일천하’…21일부로 종료
권한 없고 대안 제시했지만 일회성…기존 연구와 차이점 없다는 지적도
정책 반영은 미지수…“드라이브 걸어줄 권한 가진 상시 기구 절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출범했던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상생특위)가 지난 21일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해체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립 구조가 아닌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기존의 목소리를 재탕하는 수준의 기능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생색내기용’ 조직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특위는 지난 100일 동안 15번의 자체 회의와 중소기업 1회 현장 방문, 공론화 ·토론회 1회 개최 등 압축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상생특위는 지난 9월 ‘지속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을 큰 축으로 세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출범했다.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납품단가 △공공조달 △상생모델 △사회협약 등 총 6개 과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발굴했다.

상생특위는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혁신기술 기업 중심 생태계 구축 △상생협력 문화조성 △납품단가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 상생 등 4가지 상생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혁신기술 기업 중심 생태계 구축’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술·기업을 발굴해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산업 내에서 상생협력 문화를 끌어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최근 법제화된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경영 위기가 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 상생을 위해서는 필수 구매 품목의 종류와 가격의 구체화, 가맹점의 구매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해 범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이번 상생특위 성과를 두고 중소기업계에선 아쉬움이 적지 않다. 특위가 논의한 과제들이 기존 연구기관과 경제단체들이 해마다 제시해온 해묵은 문제인 데다 대안 역시 기존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다. 이들의 의견 제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상생특위는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탄생한 대통령 직속 기구지만 갈등 과제 관리 및 대안 제시 역할만을 수행한다. 정부 정책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

상생특위가 9명이 활동하는 소규모의 조직이고, 운영기간이 100일로 한시적이었던 점도 비난의 목소리를 키웠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낼 중소기업 대표나 관련 협단체들은 위원에서 제외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활동기간이 석 달에 불과해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았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 진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와 ‘장애인이동편의 증진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해체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자살 위기극복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올해 진행된 대·중소기업 특위는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보고를 진행한 21일부로 종료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대·중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상생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가 아닌 상시적인 대표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산적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의안을 만들어 관련 부처에 드라이브를 걸어줄 권한을 가진 상시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