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아쉬운 시간이 되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희망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2022년은 우리 국민에게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기쁨과 동시에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진땀승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던 시기였으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아쉬운 한 해다.

사회적으로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재난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업계 측면에서 2022년을 살펴보면, 소수 보험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누적 적자가 역대 최대인 2조8602억원에 달한 보험업계는 이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실손의료보험의 20%대 이상의 인상을 내세웠다.

또한 코로나19의 엔데믹에 따른 사고율 증가와 정비요금 등 보험원가 상승이 예상되는 자동차보험의 적자 역시 지속되고 있어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역시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3977만명 이상이 가입하여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부르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2023년 평균 8.9% 오르고, 2423만 명이 법적 의무가입 대상인 자동차보험은 내년 2%가량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정리되는 듯하다.

이는 예상과 달리 2022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소 안정되고 자동차보험료가 물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의 자동차보험 인하압박(?)으로 인하여 보험업계가 어쩔 수 없이 2% 내외의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업계의 볼멘소리와는 다르게 2022년 3분기까지 국내 보험회사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7조761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 3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월 22일 올해 1~9월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7조7612억원으로 1.7%(1307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94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 감소했으나,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81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3%(8785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의 전체 수입보험료는 2022년 3분기 156조3308억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하였으며 이중 생명보험사가 77조6871억원, 손해보험사가 78조643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내외적인 금리인상과 환율의 변동성 증대, 부동산 경기 악화 등 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감원의 통계를 살펴볼 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상품은 지속적인 적자를 내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험업계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2022년 3분기까지 적자는 고사하고 수천억도 아니고 수조 원대의 흑자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보험업계의 적자 주장은 일부 상품에 국한된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한편 최근 보험업계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 중 한 가지가 바로 즉시연금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와의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엇갈린 판단을 받고 있는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보험소비자가 승소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소비자 승소가 이어졌던 1심 재판이 뒤집히면서 앞으로 예정된 다른 보험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도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즉시연금 소송은 대법원판결을 앞둔 모양새다.

현재 진행 중인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1조 원, 가입자만 16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마치 예전의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소송을 연상케 한다. 즉시연금 보험상품 판매 당시 즉시연금 보험상품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사실 약관 명시여부,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했는지 아울러 보험가입자가 이를 인지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판결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1심은 보험가입자들이 승소했고 2심은 반대로 보험사가 승소했으니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 최종 판결의 결론과 상관없이 보험업계는 지속해서 보험소비자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보험상품은 인지(人紙)산업으로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판매자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사망, 상해, 재해, 연금 등)에 대비하여 신뢰를 판매하는 산업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그 존재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2023년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의 신뢰가 살아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 세계적인 금융기관과 석학들의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는 경기침체(recession)가 시작될 것이며 그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측된다. 국내 경기 역시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하여 미리 선제적으로 인적 및 물적 구조조정, 사업재편 등을 시도하며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내내 이차전지를 제외한 국내 증권시장은 하방경직성을 유지하며 국내외 증시를 떠받들던 개미투자자들은 이제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작금의 국내외 경제는 국가,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감내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국내 보험업계 역시 마찬가지 주문을 받고 있다. 2023년에는 국내 보험업계가 국내 보험소비자에게 더 이상 외면받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보험 가이드로서 신뢰받는 굳건한 보험 방호벽이 되어주기를 희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