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고용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공공부문, 대규모 사업장 쏠림 여전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과 같은 14.2%로 집계됐다. 조직률은 사업장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지난해 전체 노조 조합원 수가 293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대상 근로자도 2058만6000명으로 4.0% 늘어 조직률은 전년과 같은 14.2%를 기록했다. 조직대상 근로자는 정무·군인·경찰, 교정·수사 등과 교원(교장·교감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뺀 임금근로자다.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77만1000명(60.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6만2000명(39.6%)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23만8000명(42.2%)으로 제1노총 지위를 지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은 121만3000명(41.3%),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소속은 47만7000명(16.3%)이었다. 부문별로 공공부문은 70.0%(공무원 75.3%, 교원 18.8%)에 달했으나, 민간부문은 11.2%에 머물렀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 격차가 심했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46.3%였으나, 100~299명은 10.4%, 30~99명은 1.6%, 30명 미만은 0.2%에 불과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규모·공공부문은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노동조합이 영세기업의 취약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을 집계·분석한 결과다. 신고 현황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레오)에 등재된 공공기관 현황 등과 연계해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