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명단 공개, 좌표 찍고 조리돌림…법치주의 훼손”

입력 2022-12-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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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고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 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지금 얘기되는 사건들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전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공개했다. 여기에는 ‘尹(윤)사단’이란 표시와 함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명단이 포함됐다.

일부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변호사비 대납 수사 △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진행 중인 수사들이 구체적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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