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로 코로나’ 종지부…경제 성장 ‘올인’ 한다지만

입력 2022-12-27 14:30 수정 2022-12-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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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검역 사실상 폐지
지방정부 격리·봉쇄도 사실상 불가능
외국인 유입, GDP 증가 등 경제 활성화 기대
확진자는 여전히 폭증세, 하루 3700만 명 거론
신차 판매 15% 감소 등 감염 확산 따른 경제 불안

▲중국 광둥성 광저우 바이윈국제공항 인근 호텔에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설 격리가 끝난 해외 입국자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광저우(중국)/AP연합뉴스
▲중국 광둥성 광저우 바이윈국제공항 인근 호텔에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설 격리가 끝난 해외 입국자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광저우(중국)/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도 엄격했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종지부를 찍었다. 외국인 유입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지만,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한 채 내린 결정으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에 적용해 온 최고 수준의 ‘갑(甲)’류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을(乙)’류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를 을류에 속한 감염병으로 취급하면서도 방역책은 갑류를 고수했다. 갑류에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페스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정책 조정을 통해 코로나19를 원래 등급에 맞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식 명칭에서도 ‘폐렴’을 떼 냈다. 제로 코로나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중국에 입국한 여행객은 8일간 격리(시설 5일+자가 3일)해야 했지만, 방침이 아예 사라졌다. PCR 검사는 출발 48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 검사지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지난주 홍콩 정부가 내년 1월 본토와의 왕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중국이 본격적으로 국경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중앙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함에 따라 기존처럼 지방정부가 주민을 대상으로 엄격한 격리나 봉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문가들은 ‘성장률 5%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부양에 당국이 초점을 맞췄다는 신호가 분명하다고 분석한다”며 “중국을 오가는 여행이 수월해지면 관광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국은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위건위는 “사업과 학업, 가족 여행을 포함해 외국인의 중국 방문을 촉진하고 비자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경제 성장보다 방역 성공에 주안점을 두던 시진핑 국가주석도 달라진 환경을 강조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시 주석은 전날 애국위생운동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현재 우리의 코로나19 방역은 새로운 상황과 임무에 직면했다”며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더 표적화한 애국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 폭증세다. 지난주 열린 위건위 내부회의에선 관계자들이 이번 주 하루 3700만 명의 신규 확진을 예측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WSJ는 베이징 차오양 병원 응급실 간호사를 인용해 “중환자실 복도는 휴대용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 환자 수십 명으로 가득하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만 입원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일깨웠다.

감염 확산에 이달 들어 18일까지 중국 신차 판매는 94만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고 지난주 30개 대도시 주택 매매는 면적 기준으로 전년보다 44%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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