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2023년 최종 예산이 676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25억 원(1.9%) 증가했으며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식약처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 원에서 71억 원이 더해진 6765억 원으로 최종예산안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2332억 원을 투입한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급식의 영양·위생관리를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재 20개에서 68개소까지 확대해 체계적인 식생활 관리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전국 236개소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수준 평가를 위해 ‘식생활 안전 지수’를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즉석섭취식품 등 가정간편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정간편식 유해오염물질 조사 대상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분야에는 1672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의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은 허가된 의약품에 적용하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긴급사용이 승인된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품질·안전을 위한 최적의 공정설계 기반을 조성해 주사제에 대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실생산 예시 모델을 개발하고 예시모델의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도 한다. 코로나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유통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기기 규제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R&D) 연구 등도 추진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에는 2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과 재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중독자에 대한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오남용 사용사례와 경향성을 신속히 분석하고 이를 처방 의료기관 등에 공유하는 적극적 예방조치를 할 계획이다.

희귀·필수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기에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의 적정 재고량을 비축하고, 국내에서 수요가 적어 공급이 중단된 필수의약품에 대한 국가 주도의 위탁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상황에서 치료제 등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해 위기대응 의약품에 관한 공급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미래 안전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3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미래 신산업인 의료제품의 평가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차세대 의약품에 대한 선진화된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 관련 부처 협력 규제과학 연구에도 널리 참여해 안전한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에 대응해 식품별 표시·유통 이력 등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와 안전관리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푸드 QR’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