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구제 쉬워진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 통합 처리

▲환경부 (이투데이DB)

앞으로 환경피해 관련 쉽고 빠르게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 분산 운영 중인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되고 2024년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 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환경 피해구제를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확대되고 건강 피해조사와 구제 사무에 대한 정의가 신설된다.

환경오염, 석면, 살생물 제품 피해구제위원회 및 환경보건위원회 일부(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사무가 통합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관련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환경분쟁조정, 건강영향조사 청원, 환경오염·석면·살생물 제품 피해구제 사건의 신청, 조사 및 피해판정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 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신청된 각 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구제 절차를 상호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건강영향조사 청원,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피해의 원인에 화학물질, 살생물 제품이 추가된다.

분쟁조정 불성립 시 또는 피해구제 불인정 시에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 각각으로 신청된 사건에 대해 상호 회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하려는 취지는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제도별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환경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