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연대' 투영된 한국판 인태전략 공개…"美와 달리 中도 포용"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 발표
3대 비전 자유·평화·번영…9개 중점추진 과제 확정
"특정 국가 배제않는 포용"…한중일 소통도 강조

윤석열 정부의 첫 한국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이 28일 공개됐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 지역 전략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공개한 인태전략을 구체화 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자유와 연대'가 투영됐으며 무엇보다 미국의 인태적략과 달리 중국과의 협력을 포함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부의 인태전략 최종 보고서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태전략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포괄적 전략으로 윤 대통령이 11.11 한-ASEAN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태 전략엔 윤 대통령이 취임사를 포함해 8.15경축사, 유엔총회연설 등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해온 핵심 가치인 '자유와 연대'가 투영됐다. 실제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은 '자유·평화·번영'이며 3대 협력 원칙은 '포용·신뢰·호혜'다.

정부는 특히 "우리의 인태 비전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라며 중국도 포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과는 차별적 시각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인태전략과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다"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과는 거리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한 시각에서 미국 입장에선 중국은 협력보다는 경쟁 대상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그에 못지않게 한중일 소통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태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 인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까지 지역 범위를 넓히면서 유럽, 중남미와의 협력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특정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한정된 과거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고 역내외 국가들과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명시했다. 한미동맹어 대해선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가치의 공유를 바탕으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사이버공간, 공급망을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인태전략을 위한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이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불안정,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국제보건 위기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의 해결에도 유용한 협력 기제”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확대해 평화 수호 역량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위해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