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2023년 4월부터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계획
올해 운영 적자 지하철 1조2000억, 시내버스 6600억
서울시 “인상 폭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서울시가 내년 4월을 목표로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최소 300원 이상 올린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시가 내년 4월을 목표로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최소 300원 이상 올린다. 이는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이며, 누적된 적자로 인해 한계에 도달한 대중교통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서울시는 누적되는 적자 운영으로 인해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4월 말을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시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바 있으며 현재는 7년 6개월째 동결 중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 지하철 1조2000억·시내버스 6600억

▲서울시가 내년 4월을 목표로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최소 300원 이상 올린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는 지하철 1조2000억, 버스 6600억에 달한다. (자료제공=서울시)

8년간 잇따른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도 대중교통 요금은 동결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연일 적자 규모는 불어나고 있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는 지하철 1조2000억 원, 버스 6600억 원에 달한다. 시는 교통 운영기관 차원의 경영효율, 사업고도화, 원가절감 등과 더불어 공사채 발행, 재정지원 등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한 바 있다.

국내 다른 도시와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서울 대중교통 요금 수준은 매우 낮다. 2019년 경기도는 수도권 내 단독으로 버스 요금이 인상돼 서울 버스보다 250원 가량 요금이 높은 수준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이며, 특히 1~4호선의 노후화율은 무려 73.1%에 달하는 등 시설물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버스 또한 친환경 버스 전환과 함께 충전기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시민 공청회 및 시의회 거쳐 내년 4월 인상 추진”

▲서울시가 내년 4월을 목표로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최소 300원 이상 올린다. (자료제공=서울시)

따라서 시는 내년 4월 말을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다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운영기관 자구 노력, 시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 700원·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나, 물가 상황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한다. 이후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나,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마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