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전기요금, 이번 주 발표…상당 부분 현실화하겠다"

"서민과 기업 충격 않는 범위 내에서"
전력수급 안정에 원전·신재생 믹스 강조
IRA는 "피해 줄여가며 미국 시장 장악"
수출 역성장 막기 위해 "야전으로 갈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2023년 정부 업무보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 2023년 산업부 정책방향 업무보고 현장에서 논의된 주요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중 내년도 1분기 요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절하게 혼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역성장을 막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통상에선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혜를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8일 오후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은 상당한 수준의 인상 요인이 있다"며 "서민과 가계, 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부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위해 막판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날, 늦어도 30일 중엔 발표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건 막판 조율 중"이라며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발표하는 걸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 상황이 많은 변동성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동절기도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전체로 얼마를 올린다고 하거나 분기별로 얼마를 올린다는 걸 다 확정해서 발표할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에 발표하는 건 내년 1분기에 얼마를 올릴 거냐는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조율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의 점진적인 확대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의 현재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전력예비율을 지킬 수 있다. 그래야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고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는 뚜벅뚜벅 꾸준하게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비율은 줄이고, 해상풍력발전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데도 효율이 적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풍력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풍력이 태양광보다 좋은 점이 산업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플랜트 산업과 거대한 기계 산업이다.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고 풍력발전을 치켜세웠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혜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IRA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배터리 분야가 가장 대표적이다.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쪽으로 굳혀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터리나 태양광, 풍력 쪽에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시장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피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혜를 극대화하는 게 통상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수출 전략과 관련해 역성장을 막고 수출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장의 변수를 고려했을 때 내년 수출은 플러스로 목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 계획에서 약속했다. 그걸 위해 야전으로 나갈 생각"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