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플랫폼 기업 독과점 피해방지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보완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당사자간 시장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입점업체간 표준계약서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플랫폼 산업에서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방지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공동창업, 스타트업·입점업체 동반진출 등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화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최근 경제 여건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 국회를 통과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