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소금속 비축량 2배 늘린다…100일까지 비축 가능

방출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관계 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희소금속의 비축 기간을 2배 늘리고 방출 소요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한다. 자국 보호주의로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금속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비축대상은 현행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늘어났다. 비철금속은 현행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 비축하고, 희소금속은 현행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눌린다.

비철금속은 현재 비축 중인 6종을 유지하고, 희소금속은 현행 19종 28품목에서 20종 25품목으로 늘린다.

또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세워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검토해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진행한다.

수급위기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희소금속의 방출 소요기간을 기존 60일에서 절반인 30일까지 줄인다. 긴급 상황에는 8일 이내에 수요기업에 인도할 수 있도록 긴급방출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수급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도록 가격과 수급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급 불안 징후가 포착되면 관련 기업에 전파를 바로 하도록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희소금속 공동구매와 비축, 순환 대여제도도 도입한다. 비철금속에 한정된 외상판매 제도를 희소금속으로 늘려 민간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비축 기반 강화를 위해선 특수창고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용기지를 새로 만든다. 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비축 기반을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속비축 종합계획에 근거해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속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달청,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