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북한은 제8기 제6차 당 전원회의를 26일부터 열고 있다. 안건은 예고한 대로 당 및 국가정책들의 2022년 집행 점검과 내년도 계획, 올해 국가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 등이 될 것이다.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8차 당대회 이후 당이 제시한 과업들의 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와 실행방도에 대해 밝혔다. 전원회의의 결과이자 내외에 공표할 사항들은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는 동시에 공개될 것으로 본다. 최근 북한 내 동향, 국제사회의 정세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당 전원회의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방력 강화가 최대의 업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민생 분야의 성과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경 봉쇄 및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북·중 무역이나 북한 내 내수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만성적인 식량부족하에 농업증산을 위한 뚜렷한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했다. 경제민생 분야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체제이완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방 분야의 최대 성과 달성은 이번 당 전원회의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다. 8차 당대회 때 제시한 5대 국방력 강화 사업들은 올해 초 극초음속미사일, 신형미사일 발사 성공에 이어 최근 고체연료를 활용한 대륙간탄도로켓(ICBM) 개발, 정찰위성 개발 등 꾸준히 성과를 내온 부분이다. 올해 핵무력 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면서 선제 핵공격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도 강화해 온 만큼 국방 분야는 이번 당 전원회의의 최대 치적사업이 될 것이다.

둘째, 대미 분야 메시지는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이중기준 철회 등을 주장해온 상황에서 이를 대화모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진영외교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 온 북한이 미국과 갑작스럽게 비핵화 대화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핵포기 불가 및 핵무력 강화 방침, 적대시 정책 폐기, 강대강-선대선 원칙 강조 등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미관계를 다루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아예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는 무시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유엔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감안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사회주의 국가연대를 지속 강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대화 시도보다는 국지적 도발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2∼3년 동안 미사일 분야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 왔다. 전술핵까지 보유하면서 비대칭전력을 과시하기 위해 우리의 국방력과 안보태세를 떠볼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러한 징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이미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다량·다종의 미사일 섞어 쏘기 방식을 통해 우리의 탐지 능력의 허점을 찾아왔고 얼마 전에는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수역에 미사일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무인기를 우리 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내년도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여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기화로 조준사격을 감행할 수도 있으며 접경지대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19 군사합의는 결국 파기될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북한 정권의 과도한 자신감은 대남관계를 상시 긴장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페이스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년에도 북한은 5대 국방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대남관계에서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에서 큰 진전의 계기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내년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미·중 관계의 향방도 가변적이다. 코로나의 종식으로 국가 간 이동은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와 연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기보다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