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2022년 종무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10대 뉴스에 선정된 부서에 상금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와 ‘7일간의 동행축제’,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등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에 올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부터 법제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3일 공포돼 10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6개월 후인 내년 7월4일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왔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중기부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TF를 구성했고, 9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시작, 12월 법제화 등의 결실을 얻었다.

7일간의 동행축제, 매출성과 2200억 원 이상 달성

중기부는 이달 열린 소상공인 소비촉진 행사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ㆍ윈터 페스티벌’에서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동행세일 소비축제’ 당시 판매액과 더하면 두 행사의 매출 규모는 1조5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내년 관련 행사를 3회로 늘리고, B2B(기업간판매) 및 글로벌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23조 원 지급

새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을 투입했다.

특히 올해에는 1조6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29조 원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54조 원)에서 그간 지급한 재난지원금(약 36조 원)을 제외한 18조 원보다 많은 액수다.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지난달에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경기 둔화 가능성에 벤처투자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벤처·스타트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꾸렸다.

벤처천억기업 최근 10년간 최고 증가율 16.7%...739개 달성

지난달 나온 ‘2021년도 기준 벤처천억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천억기업은 2021년 기준 739개로 전년(633개)보다 106개가 늘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16.7%)을 보였다.

그밖에 △규제자유특구 3년, 일자리 3000명, 투자유치 3조 원 달성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강화 △중기부 유튜브 구독자 5만, 인스타 62배 돌파 △뉴욕에서 빛난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원스톱애로지원센터’ 운영 등이 꼽혔다.

이 중 코로나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새 정부는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앞서 9월 20~21일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도 10대 뉴스에 올랐다. 구글·오라클 등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 공동 육성 세리머니, 2억15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공동펀드 결성 협약 등의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