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침해에 적극 대처”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법체계 맞게 정비”
“개정 ‘형소법’…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융‧증권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국가재정 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도 설명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 장관은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동료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1대 1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는데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게 한 장관의 생각이다.

한 장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해 하루 빨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강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인권 보호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해내봅시다. 할 수 있을 겁니다”라며 “저도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소신을 가지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