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국, 핵 공동기획 긍정적…남북회담? 도움 되겠나”

북핵 고도화에 미핵 맞불…소모전으로 대화 나설 수밖에 없도록
결국 목적은 남북회담…내후년 4월 총선 앞두고 '보증수표'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핵 위협 고조에 미국과의 ‘핵 공동기획’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개념은 미국이 알아서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며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 공동”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갈음하는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핵무력을 과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전날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위시해 육해공군·해병대 지휘관과 화상통화를 해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강경대응을 했다.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미국 핵 공동기획 여지를 남긴 것도 북핵 고도화에 대한 강경대응이다. 이는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여당 내부에선 북한의 핵무력 과시가 녹록치 않는 처지를 가리려는 ‘블러핑’이라 보고 오히려 군비경쟁으로 끌어들여 전략자원을 소모시키자는 판단이 깔려있다.(관련기사 : 당정 "김정은 핵 자랑은 블러핑"…“군비경쟁 끌어들여 고사 시켜야”)

북한을 압박해 대화가 불가피하도록 만드는 전략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보여주기식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에 과연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대북압박 자체가 결국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목적이라 남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깔려있다. 내후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지지율 상승 ‘보증수표’인 남북회담은 정부·여당 입장에선 탐을 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