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모셔놓고 'BMW' 타야 하나…기름값 오르고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37%에서 25%로 축소…리터당 99원 인상 효과
전기요금 1kWh당 13.1원 인상…올해 40원가량 더 오를 듯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체 금액은 늘었지만, 대당 지원금은 축소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값이 천장 모르고 뛰던 지난해 6월 말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는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새해 들어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고 전기차 보조금도 줄면서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타고 다니기도 망설여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연료'에 해당하는 전기료 인상이 함께 이뤄져 더욱 고민이 커졌다. 지난해 기름 값이 끝 모르고 오를 당시 나왔던 "자동차는 집에 고이 모셔두고 B·M·W(버스·메트로·워킹)로 갈아탔다"던 우스갯소리가 다시 들리고 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종전 37%에서 25%로 축소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이는 유류세가 오르면서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L당 1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를 진행한 이유는 지난 7월 유류세 37% 인하 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안정화에 들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유류세 37% 인하 전 휘발유 가격은 L당 2144.9원에서 27일 기준 L당 1526.3원으로 줄었다. 약 620원의 가격 인하가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원유 공급량 감소와 중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올해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이 크다는 점이다. 또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처가 올해 4월까지로 연장된 점을 비춰볼 때 정부가 4월 이후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며 유류비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유는 국제가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37%로 유지했지만 이 역시도 올해 4월까지 한시적이다. 4월 이후엔 경유마저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영향을 받게 된다.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메리트로 꼽히는 전기차 역시 전기료 인상 탓에 유지비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했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물론 개별 충전 요금으로 따지면 미비한 수준이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공인연비가 1kWh당 5㎞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요금 인상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올해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고려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본래 주장했던 인상 폭은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었다. 연료비 상승분에 따라 계산한 수치로, 한전이 연간 30조 원에 달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kWh당 50원이 넘는 인상은 불가피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래도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기차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면 이 역시 개인 소비자 부담은 늘었다.

올해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2조5652억 원이다. 이는 전년 2조4078억 원 대비 6.5% 증가한 규모다.

이 예산을 통해 내년 보조금을 지원받는 승용 무공해차 대수는 23만1200대로 예상된다. 올해 19만2150대보다 20.3% 늘어난 목표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환경부가 제출한 무공해차 보급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에 순수전기차 21만5200대, 수소전기차 1만6000대씩 공급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내년 무공해차 보급 예산보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의 증가 폭을 더 크게 잡았기 때문에 소비자 1명에게 돌아가는 국고 보조금의 액수는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의도는 지원 금액을 줄이는 대신 전체 지원 금액 규모를 늘려 지원금 적용 대상 전기차 대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중순 전기 승용차 전체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700만 원에서 680만 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포함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회원사와 소비자가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된다"라며 "개편과 실행 과정에서 업계 내 일부 업체에 의도치 않은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선택의 기회를 누려야 할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