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수주 20조 이뤄낸다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원전+재생에너지 전략으로 탄소중립 이행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30% 감축…인공지능 홍수 예보 전국 확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올해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 원의 수주를 이룬다는 목표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내 누적 100조 원의 녹색산업 수출을 해낸다는 구상이다.

그간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산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신산업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감축하고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을 도입한다.

환경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로 정하고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 경제와 함께 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이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환경부 2023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제공=환경부)

◇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우선 환경부는 균형 잡힌 탄소중립 전략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7억2760만 톤에서 2030년 4억3660만 톤으로 40%를 줄이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는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전기·수소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는 실행방안도 구체화한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든다.

특히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 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린다.

희소금속 자원 확보 등 순환 경제체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지를 포항에 착공한다.

◇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임기 동안 100조 원 수출 효과 창출

환경부는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에 머물러 있던 국내 환경 산업을 탄소중립·순환경제·물 산업 등 미래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올해 20조 원, 2027년까지 100조 원의 녹색 산업 수주 효과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중동 및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조5000억 원 수출을 이룬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000억 원 수출을 이룬다.

환경부는 수출 현장의 요구에 발맞춰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즉시 출범 관 ‘원팀’을 구성해서 장차관이 환경 세일즈 외교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재원 조달 해결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녹색채권과 3조5000억 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지원한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도 1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확대하고, 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 진출이 힘든 환경산업체의 어려움도 해소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요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환경정책에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에는 초순수 국산화, 하수 재이용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자동차 산업에는 전기·수소차, 무공해차 보급을 늘려 내수시장을 탄탄히 하는 등 수출을 뒷받침한다.

◇ 홍수·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이 물에 잠기는 등 홍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을 도입해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또 포항 항사댐,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과 방수로 등 홍수 방어 시설 투자를 시작하고, 국가하천 제방도 정비하고 홍수위험지도를 내년까지 제작해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아울러 현재 극심한 물 부족을 겪는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댐·보·저수지 등의 물 공급망을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한다.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응해 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지하저류댐 등을 활용한 대체 수자원도 확보한다.

특히, 버려지는 하수를 재이용해 팔당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억7000만 톤의 물을 추가 확보해 첨단산업 등의 공업용수로 공급한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 30%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17.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2027년까지 3㎍/㎥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 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라며 "그 간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