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공정위, 테슬라 표시광고법ㆍ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등 자사가 판매하는 전기차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하고, 상품 공급 전 주문을 취소한 고객에게 10만 원의 위약금을 물리는 등 주문 취소를 방해한 테슬라가 2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테슬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5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델S·Y·X·3 전기차를 판매하는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국 홈페이지(tesla.com/ko_kr)에서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실제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는데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온-복합)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 차량들이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달리 테슬라는 본사가 소재한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또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최대 247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해당 광고 내용이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인데 다른 수퍼차저인 V2로는 광고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테슬라가 광고한 연료비 절감금액도 기만성이 인정됐다. 테슬라는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 및 전·후 차량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비용이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테슬라가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기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제도가 작년 7월부터 완전 폐지되면서 충전 비용(kWh당 324.4원 또는 347.2원)이 최초 광고 당시(2019년 8월 kWh당 173.8원)에 비해 약 2배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해 테슬라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테슬라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 외에도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테슬라는 소비자가 자사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주문 취소 시에는 반드시 전화를 통해 취소하도록 했다.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간편하게 상품을 주문할 수 있게 해놓고선 온라인으로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로 소비자가 주문취소를 주저하게 돼 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받았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그 구매를 취소할 경우 반환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지난해 전 세계에서 총 131만 대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40% 늘어난 것이지만, 회사 목표치 50% 증가에는 못 미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 수도 40만5278대로 분기 기준 역대 최다였지만, 레피니티브 집계 시장 예상치 43만1117대를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