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박수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수요규제 완화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환경을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됐다.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지시들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에 관해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했는데 속도가 빠르면 국민들께서 예측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속도를 조절해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으로 경착륙 위험이 높아 특히 수요 측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취약계층에 대해 “빌라왕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에 미진함이 없도록 하라”며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들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GTX에 대해선 “A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돼야 하며, C노선은 연내 착공토록 신속히 추진하라”며 “D·E·F 노선은 빨리 예타(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 임기 내 예타가 통과돼 추진토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문제에 대해선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다.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도록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을 잘해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토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분야에 대해선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주길 당부드린다”며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시장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