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하락해도 여전히 높아…마구잡이 정책 집행 않을 것”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금 집값도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전날 업무보고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원 장관은 ‘고강도 규제 완화안이 나왔는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집값이 높다,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수준과 함께 갈 수 있는 집값 수준으로 가야 정상적인 가격대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고강도 규제 완화 시행에 대해선 “시장이 움직이고 정책 목표 대상이 빨리 움직이면 저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특정 가격을 목표로 단기간에 그것을 통제하게 해서 움직이는 정책은 실패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와 금융, 세금 등을 가격 직접 통제에 사용하면 정책 본연의 존재 이유를 파괴하고 시장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 (해당 규제의) 본래의 기능을 하게 하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부동산 규제 완화 시점이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계약에 맞춰 시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원 장관은 “특정한 단지를 표적으로 삼은 건 아니다”면서 “(미분양이 확산하면) 어떤 정책 수단도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시기상 더 늦출 필요가 없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의 제시 방향이 주택 구매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며 “우리가 정책적으로 특별공급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청약시장과 특별공급 시장부터 (정부가) 밑단을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신호를 주고 끌고 나가는 것이지 (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 내서 집 사라는 등 과거 기사 제목을 언급하는데, 지금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갈아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