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민주당 민생특위, 尹 경제라인 교체 촉구
"그린산업 육성 담은 한국형 IRA 법안 실무단계 중"
반도체투자 세액공제 "野는 애초에 10% 제시, 그 이상도 가능했다"
"8%도 충분하던 추경호와 정부…며칠 만에 15% 가져오다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이원영, 오기형, 홍성국 위원, 김 위원장, 김성환, 홍기원, 이용우 위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그린산업 육성 정책을 담은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IRA법이 필요하다고 민생특위 차원에서 논의했고 (현재) 세부 안에 대한 실무 작업 단계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재생에너지 등 ‘그린 산업 육성’ 로드맵으로 요약된다. 현재 양이원영 의원이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투자 세액 공제까지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이 의원은 “사실상 투자세액공제가 엮어있어 재정법, 관련법까지 포함해 그린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준비 중”이라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미국 IRA 시행이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미국산 전기차’ 등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 법안들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의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관련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옮기면 국내 일자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이 의원은 “전기차는 물론 내연차 조차도 (미국) 현지 생산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럽 무역 규제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급속한 일자리 유출이 시작될 것이다. 국내 내수 시장을 키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IRA 법안 일환으로 풍력발전 촉진법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양이 의원은 “저희가 준비한 것 중 하나가 풍력발전 촉진법”이라며 “이거라도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공급망과 풍력발전이 들어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내수와 공급망이 같이 부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 발표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지난 3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생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은 애초부터 10%를 주장했지만) 추 부총리 포함 정부도 8%만 해도 충분하다고 고집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야당이 반대해서 10% 이상 못한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에서 더 올릴 용의도 있었다”며 “대통령과 관료들이 어떤 시스템 하에서 국정을 논의하고 운영하느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용우 의원도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위에서 이야기한다고 며칠 만에 15%를 가져오는 게 우리나라 경제팀의 현주소”라며 “전체 균형 속에서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연관관계를 봐야 한다. 즉흥적으로 발언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민생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미국의 IRA 통과를 방치한 건 우리 경제외교의 참사 수준”이라며 “그런 차에 고금리로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김진태 지사발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민 금융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용우 의원은 “가장 시급한 건 취약 차주와 어려워지는 서민 계층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관련 법안”이라며 “1분기에 부동산 PF 만기가 집중돼있고 자금시장이 안 좋아서 중소기업과 제2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정비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