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늘봄학교’ 2025년 전국 확대…오후 8시까지 맞춤형 방과후 교육

올해 4개 시·도, 200개교서 시범운영

▲창원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해 8월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상남초등학교 늘봄 2호 교실을 점검하고 있다. 초등학교 거점통합 돌봄센터인 ‘늘봄 2호'는 9월 1일 개관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돌봄과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올해 시범 도입하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의 출발점 시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게 골자다.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체와 학부모, 전문가, 교원, 관련 노조 등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먼저 기존 저학년 위주의 돌봄 교실을 1~6학년으로 확대하고 학생·학부모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양질의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원한다. 특히 입학 초,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3월 초 또는 최대 1학기 동안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체험 중심의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집중 지원한다.

늘봄학교 운영시간은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초등 돌봄교실을 저녁 7시까지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2022년 저녁 5시 이후에도 운영된 돌봄교실은 전체 1만4970실 가운데 30.2%인 4528실에 그쳤다.

학교 공간이 부족한 대도시에서는 교육청 주관으로 인근 학교 여러 곳이 함께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모델’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해마다 5곳씩 모두 25곳을 거점형 돌봄모델로 구축해 과밀지역 돌봄교실 대기수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개 내외 시도교육청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 지역별 여건에 따른 우수모델을 발굴한다.

시범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공모를 통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이 시작되는 건 3월부터다. 시범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약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가 방화 후 프로그램으로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학교가 특정 교원에게 업무로 분장하고, 해당 교사가 수업 외에 짬짬이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4만개 넘는 보육기관을 유보통합 차원에서 교육부가 관장하기로 한 것처럼 1만개 내외 돌봄교실, 방과후학교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방과후·돌봄 관련 업무를 100%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지금보다)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생의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