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경제 어려움 상반기 집중, 속도감 있게 재정집행" 주문

국무회의 주재…"관광수요 확대 위해 출입국 절차 간소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경제의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재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우리 경제의 여건은 세계적 경기 둔화의 여파로 녹록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합심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물가와 고용, 금융과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의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K-POP을 포함한 K-culture가 세계의 사랑을 받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향후 국민께서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자주 투명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각 부처는 지난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한 총리는 "이에 더 나아가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며 "지자체가 국정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는 총리실과 함께 적극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지방시대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