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中企, ‘플라스틱 수출강국’인데…법도 없어 탄소중립 대응 못한다

2016년부터는 수출 품목 1위 지킨 플라스틱…전세계 탄소중립 기조와 정반대
중소기업 56% 탄소중립 준비계획 없어…서방국 탈플라스틱 제재로 타격 예상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 국회 계류중…친환경 체질 개선할 법적 근거도 없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1위 품목인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에 따른 ‘탈(脫)플라스틱’ 규제로 빨간불이 켜졌다. 서방국들의 플라스틱 제재가 본격화된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수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플라스틱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경영ㆍ친환경 등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까지 누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88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018년에는 786억 달러, 2021년 840억 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플라스틱 품목은 2016년부터 7년 연속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인 4.4%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플라스틱 제품은 57억 달러를 기록해 4.9% 비중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화장품, 3위는 자동차부품이었다. 4위는 플라스틱 종류인 합성수지로 41억 달러를 기록했다. 플라스틱은 1위와 플라스틱 제품과 4위 합성수지를 합친 98억 달러로 국내 중소기업 수출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의 상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과 비교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플라스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계 기준으로도 수출 1위 품목도 플라스틱이다. 수출 플라스틱의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배터리 분리막, 포장 용기, 디스플레이 필름, ABS수지, 폴리프로필렌 등이다. 이는 일반 플라스틱으로 바이오·생분해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플라스틱과는 거리가 멀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81%가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56%는 여전히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다. 탄소중립에 대한 중소기업 전반의 인식도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다량으로 생산된 플라스틱이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에 따른 ‘탈플라스틱’ 규제로 수출이 멈출 수 있다는 점이다. 서방국들의 플라스틱 제재가 본격화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수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럽과 중국 등 선진국들은 탈(脫)플라스틱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올해 10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도입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총 2년 3개월 간 전환 기간(시범 시행)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 된다. 전환 기간 동안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 등으로 대상품목이 확대된다면 이 업종까지 영향이 커질 수 있다. 결국,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에선 산업부가 나서서 철강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지만 플라스틱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뚜렷하게 없다. 중소기업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근거법이 없어 마땅한 정책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가 설명하는 탄소중립 근거 법인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경영을 확산시키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적 근거도 없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탈탄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기부에서도 탈탄소 관련 대응을 해야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주요 법안으로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