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잠재성장률 1%대까지 예측, 총요소생산성 높이려 구조개혁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세종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참석과 관련해 "가장 큰 의미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새로운 정책을 확실히 알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다행히 최근 우리 이웃 국가들의 정책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구심이 많이 있어서 한국이 하나의 대체투자의 투자지로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경제부총리나 주무부처 장관들이 활발하게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외국인 투자를 가장 저해하고 주저하게 한 것은 크게 두 가지"라며 노동시장의 법치주의나 준법성 미확립, 경쟁국과 비교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 간 합의는 물론 해야겠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법 위반은 국가가 확실하게 지켜줘야 투자가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1년 동안 아직도 미흡하지만,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에 합의해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19% 단일세율로 하거나 소득이 높으면 50% 종합소득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법인세 1%포인트(p) 인하는 미흡하다"며 "최근에 그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히 반도체 같은 것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라든지 또는 이미 기존 법에 따른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인책을 계속 늘리는 것들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소득주도가 아니라 투자주도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며 "다행히 최근 걱정했던 환율 움직임이 안정돼 절상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본재의 비용 가격도 절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며 "곧 1%대까지 내려간다는 예측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력, 자본, 기술 투입이 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생산성, 총요소생산성이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주로 제도와 연관돼 있고 제도의 개혁ㆍ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의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할 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사 문제의 개선이라든지 정치 세력 간의 협치라든지 또 경쟁을 촉진하는 문제라든지 연구개발(R&D) 체제를 바꾼다든지 연금·교육·노동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생산성 올리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각오를 다지고 올해도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산업현장, 적극적 노동 정책의 현장, 소위 전환기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알선 제도가 효율을 발휘하는 문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노동자들의 얘기를 듣고 해결하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