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3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광고가 붙어있다. 새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최대 8%를 돌파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올해 첫 영업일인 전날 기준 5.27~8.12%를 나타냈다. (뉴시스)

이달 말부터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소득과 무관하게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대환대출 등 특정목적으로 활용이 제한됐던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자금용도 제한없이 주택구입·대환·전세금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서민·실수요층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은 물론, 전세세입자의 원활한 이주 지원(전세금반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수요자들도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대가 높다. 금리상승기에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투데이는 안심전환대출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이에 신청접수 가능일(1월30일)부터 1달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1주택을 구입 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능하다.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폐업 또는 실직 시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한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배우자의 경우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