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자가주거비 주지표 전환 검토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배달라이더들이 배달하는 모습. (뉴시스)

통계청이 올해부터 소비자물가지수와 별도로 음식 배달에 붙는 가격을 파악해 외식배달비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 실태 및 원인 진단을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발굴하고, 자가 주택에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자가주거비의 주지표 전환도 검토한다.

통계청은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확정·발표했다.

통계청은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이라는 목표로 국가통계 수요 적극 대응 데이터 허브 역할 강화 통계서비스 혁신 주도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통계역량 및 위상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외식 대상처별로 매장가격 및 배달가격을 조사해 외식배달비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물가지수와 별도로 외식배달비 지수를 12월 공표할 계획이다. 최근 배달 음식에 붙는 배달비가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에도 물가지수 품목에서는 배달비가 제외되면서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식배달비 지수는 자장면 등 외식 조사대상 39개 품목의 배달가격에서 매장가격을 분리해 측정한다.

자가주거비의 경우엔 작성방법 개선 요구에 맞춰 보조지표에서 주지표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주거비와 관련해 전·월세만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자가주거비는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가주거비가 물가지수에 포함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한훈 통계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가주거비 반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자가주거비가 포함되면 주거비 변동에 따라 소비자물가의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외국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2025년에 전체 물가 지수를 개편할 때 자가주거비의 주지표 전환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실태 및 원인 진단을 위해선 올해 통계지표를 발굴하고, 통계 지표를 구성한 후에 정합성 점검 등을 거쳐 저출산 실태, 저출산 원인, 저출산 대응 등으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2025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지역 특성 변화를 반영해 인구 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와 청년 세대통계를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령화와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고령층을 세분화하고, 고령층 부가조사 신규 지표를 개발한다. 플랫폼 노동 등 의존계약자를 포함해 다양한 노동 유형 파악을 위한 신(新) 종사상 지위 조사도 실시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범위에는 가상자산 항목을 신규로 개발한다. 지난해 시행된 1차 시험조사에 이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가상자산 통계 작성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한 자연재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기반 근로자 이동행태 통계개발 등 생활 밀접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퇴직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분산된 각종 연금데이터를 통계등록부 기준으로 연계해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미수급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쉽게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서비스를 혁신할 계획이다. 통계정보플랫폼과 원포털 구축을 추진하고, 국가통계포털 및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확대 등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다.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개선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기반 정책을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실험적 통계제도 활성화, 통계분류 최신화, 정책부처 필요통계 발굴지원 등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통계연구와 교육을 강화해 통계역량을 제고한다. 지방소멸, 인권, 삶의 질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심층 연구를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