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진영논리 우선되고 이기는 것만 목표인 사회는 민주주의 못해"
"청년 희망 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 소외되지 않도록 특위 구성"
약자 3개ㆍ청년 3개 특위 구성 예정
탈북민·다문화 정책 논의…尹 이민 확대 따른 사회 융화 법·제도
尹 이태원 참사 위로 지시 따라 '사회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은 11일 올해 통합위가 다룰 주제가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 컨퍼런스 환영사에 나서 “통합위는 2023년을 청년과 사회적 약자 두 주제로 시작한다. 청년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확고한 가치와 상식과 과학 기반의 시민의식이 대한민국을 유지시키고 성장시켰다”며 “그러나 2023년 대한민국 모습에 만족할 수 없다. 과학이 아닌 진영논리가 우선되고, 발전적 상생이 아닌 이기는 것만이 목표인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숨 쉴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통합위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장애인 이동 편의, 극단적 평등정치 극복까지 당면한 사회갈등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며 “거대담론 위주 탁상공론을 벗어나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주제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면 건너기 어려워진다. 통합위가 국민이 서로 건너는 다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통합위는 갈등현안을 선정해 특위를 구성하고 정부에 전달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적 약자 관련 '자살위기 극복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 청년 관련 '청년 정치참여 확대 특위' '청년 젠더 특위' '청년 경제자립 지원 특위' 등을 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중 이주배경인특위의 경우 탈북민과 다문화가족을 묶어 사회에 융화되도록 돕는 정책대안 마련에 나선다.(관련기사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해당 특위가 꾸려지면 윤석열 정부의 이민 확대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 차원에서 이민 확대를 검토하는 데 더해 통합위는 이민자들의 우리 사회 융화를 위한 법·제도를 고민한다.(관련기사 : [단독] 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윤 대통령이 위원장인 만큼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의결에 나서 이민 확대에 직접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관련기사 : [단독]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약자 복지’인 만큼, 취약계층에 집중된 지원에 따른 낙인이나 차별을 방지할 방안을 논의한다. '사회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그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앞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 위로 방안을 지시했던 만큼, 사고 피해자들을 탓하는 비난이 나오지 않는 ‘인간 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 국민통합위, 尹 지시 ‘이태원 참사 위로’ 고심…“피해자 탓하지 않도록”)